미디어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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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정책]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온라인 불법도박 경험, 위기에 빠진 아이들 구제 방안은?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법 도박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고, 이로 인한 2차 범죄의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켜 불법도박 사이트를 단속하고, 1336 상담 서비스와 법적, 재정문제 전문가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이 심각해지고 있는 이유와 이미 도박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김영태 팀장님과 대담 나눠보았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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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 소득자산요건 X, 시세90% 전세형 매입임대 나온다!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종류도 많고 조건도 다양해서 헷갈리신다고요? 공공임대 주택 한방 정리! 시세 90퍼센트, 소득 자산 무관하게 신청 가능한 드림전세주택까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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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차량이 먼저? 회전 차량이 먼저? 헷갈리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확실히 알려드립니다!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전국 곳곳의 도로에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활약하고 있는 회전교차로! 하지만 진입 차량이 먼저..? 회전 차량이 먼저..? 헷갈리는 통행방법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함께 만들어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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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법 알려드립니다!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전세사기 당한 것 같아요.. 설마 우리 집도..? 전세사기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알려드리는 전세사기 예방법으로 국민의 피해가 줄어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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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영화표, 항공료, 전기료 부담금 걱정? 22년 만에 부담금 전면 정비, 91개 중 32개 폐지ㆍ감면 (모두발언)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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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2023년 신청 못한 청년이라면 주목!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월세.. 학교, 직장 등의 이유로 독립한 청년들에게 매달 나가는 월세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시작! 소득과 재산 요건이 맞는다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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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만 원대로 마음껏 탄다…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카드 출시임보라 앵커>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교통비 지원책을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용 횟수와 주거 지역에 따라 유리한 카드가 달라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가장 먼저 서울시가 국내 최초 무제한 교통권을 내놨습니다. 오늘 27일부터 이용 가능한 '기후동행 카드'를 이미 판매중인데요. 출시 첫날부터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기후동행카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전 국민이 사용 가능한,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는 오는 5월부터 출시! 전국 17개 시도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단점들을 보완-출시했는데요. 어떤 혜택들이 추가 됐을까요? 임보라 앵커> 경기도와 인천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해당 시역 시민들에게 추가 혜택을 더해주는 'The 경기 패스'와 '인천 I-패스'를 출시합니다. 어떤 혜택들이 더해질까요? 임보라 앵커> 한꺼번에 쏟아진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에 어떤 카드를 사용해야 이득일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나에게 맞는 카드,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정리 한 번 해주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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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현금지원’ 강화···7살까지 2960만 원모지안 앵커> 저출산 극복이 범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면서, 올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었는데요. 올해 태어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현금성 혜택을 모두 합치면 3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최근 0.78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2018년 1명 아래로 떨어진 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관련 지원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먼저 아이 출산에 필요한 육아용품과 의료비 등에 쓸 수 있는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둘째부턴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0세부터 1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도 올해부터 크게 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해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이 지급되고 그 다음 해에는 한 달에 50만 원씩 총 600만 원이 주어집니다. 7살까지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매달 10만 원씩 매년 120만 원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출산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첫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까지 합하면 총 29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이처럼 현금성 지원을 강화한 데는 저출산 문제를 직시하고 반드시 해결하겠단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정부는 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 휴직 제도도 개선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통상임금 80%에서 100%까지 지급하고, 한 달 상한액도 최대 45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또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늘봄학교’가 올해부터 본격 도입되고 전문인력이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가구도 확대합니다. (영상편집 :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박지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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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올해부터 ‘0세 100만 원·1세 70만 원’ 지급강민지 앵커> 올해부터 부모급여 지급액이 0세 100만 원, 1세 7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아동 출생일 60일 이내 신청해야 지급 누락 없이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출산 이후 10개월째 육아휴직 중인 김윤주 씨(가명). 재직 중에 받던 각종 수당을 제하고 오로지 기본급의 80%만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첫 아이인 만큼 모든 육아용품을 새로 구입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김윤주(가명) / 육아휴직자 “아기 보험료, 분유, 기저귀 같은 것들은 필수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지출만 월 70~8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이외에 이런 매트라든지 아기용품도 꽤 비싸잖아요. 첫 아기다 보니 안 살 수도 없어가지고.” 지난 11월 발표된 저출산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로 ‘양육비용 부담 절감’이 꼽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을 지급하던 부모급여를 올해부터 각각 100만 원, 7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0세 아동은 54만 원을 보육료 바우처로, 나머지 46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 셈입니다.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받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 전 급여분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상된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아울러 부모급여 지급 이후 늘어난 단시간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두 배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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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출 증액도 가능한가요?심수현 정책캐스터>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며 이자부담으로 한숨 쉬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이자가 부담이 되는 분들이라면 싼 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출 증액도 가능한가요? 기존에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이제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 10억 원 이하이고, 대출 받은지 6개월이 지났다면 적용 대상인데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가격을 비교하실 수 있고요. 원하는 대출 상품이 있는 금융회사 앱에 들어가 대출 심사를 신청한 뒤, 필요한 자료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그리고 지자체 협약대출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갈아탈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서비스가 가계 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출액수를 늘려 갈아타는 건 금지한다는 입장인데요. 예외적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증가분만큼 한도를 늘려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심사엔 2일에서 7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플랫폼 통해 조건 잘 확인해보시고 이자 비용 절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는 '무용지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와 원자재값 등의 변동으로 공급원가가 변동했을 때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최근 정부에서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보다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조정 신청요건과 절차요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해당 제도의 활용률이 8%에 그쳤다며 제도가 '유명무실' 하다고 지적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도 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실질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이렇게 전년 59.1%에서 금년 64%로 증가했습니다. 신청현황은 수급사업자를 기준으로 올해 8.6%가 맞았는데요. 다만 해당 하도급을 주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두고 보면 당연히 규모가 큰 원사업자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사업자를 기준으로 신청비율을 살펴보면 26.1%에 달했습니다. 기준을 어디로 잡는지에 따라 크게 수치상에는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신청 이후 통계도 살펴보면요. 하도급대금을 인상해달라는 조정요청 자체에 대해 인상 요청액의 50% 이상을 수용한 비율은 무려 원사업자 기준으로 91.7%에 달했는데요. 수급사업자를 기준으로도 75.8%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실제 대금을 조정해 주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3. 새해 달라지는 마약 관련 정책 알아보기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에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올해 마약류 대응 예산을 2.5배 확대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올해 달라지는 마약 관련 정책, 어떤 게 있는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학부모와 청소년들에게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이나 '집중력이 높아지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와 관련해 처방과 투약 제한 기준이 마련될 예정인데요. 치료에 필요하지 않은데 ADHD 치료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처방과 투약이 제한되고,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마약중독 예방과 재활에 대해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해지는데요. 1899-0893 번호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니, 중독 및 예방 상담이 필요한 분은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