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 동안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
해양수산부가 지리적·지형적 중요 지역과 갯벌, 물범과 고래류의 해양포유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1.8% 수준에 불과하다. 또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을 추진해 해양생태 연구, 교육, 관광 등의 기반을 마련하는한편,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 100종을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해수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
한미일 3국 재무장관들은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재무장관회의를 가진후 3국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첫 재무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는데,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이 합의를 이행하는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어린이들에게 생활 속 안전에 대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 안전체험교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와 세종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 등 약 2,500명이 방문한 가운데 ‘제10회 세종 어린이 안전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체험행사는 시가 행정안전부의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공모사업에 10년 연속 선정되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제16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시민과 함께 지구의 날 소등 행사를 열고 탄소중립실천에 나선다. 4월 22일 ‘제54회 지구의 날’ 당일에는 오후 8시부터 10분간 세종시청을 비롯해 시 소속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등이 소등된다. 공공기관은 비상 전등을 제외한 모든 조명을 끄고 시민들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상가,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소등에 참여하게 된다. 기후변화주간 본행사가 열리는 27일 오전 10시부터는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 잔디광장에서 세종기후환경네트...
세종시 보람동(동장 허인강)이 새숨뜰근린공원 내 보람가득 메타세쿼이아 치유정원을 조성했다. 보람가득 메타세쿼이아 치유정원은 2024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조성된 것으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돌보미와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정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치유정원은 기존 메타세쿼이아길을 최대한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맨발길을 조성하고 맥문동 식재를 통해 토사 유실을 막는 등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됐다. 메타세쿼이아와 어우러진 맨발길은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기 위해 맨발걷기를 하는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휴...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한글문화의 보존,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립한글박물관과 협약을 맺고 한글문화 가치 확산 및 한글문화도시 세종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17일 시청 한글사랑 책문화센터에서 최민호 시장,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국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김일환 국립한글박물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글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와 ‘지역과 손잡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글문화’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 국립한글박물관 간 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
세종시에 운전면허시험장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16일 오후 2시 시청 접견실에서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서범규),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도순구)와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시민과 인근 주민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공단에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협의해 왔다. 이번 협약은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5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은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앞서 지난달 22일 현재 유행하는 변이(JN.1)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짧은 면역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접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상반기 예방접종은 5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 중 2023-2024절기 XBB.1.5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면역저하자 범위. (자료=질병관리청)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또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대통령...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 간 연계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제도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올해 1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47조 4000억 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이는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집행에 노력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1분기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중앙 65%)의 상반...
금융 당국은 이번 이란-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이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란-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시장점검회의에서 이란-이스라엘간 군사적 충돌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
세종시 제1호 민간정원 ‘목인동’(대표 이용길·박영숙)이 마을정원 문화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5일 전의면행정복지센터에서 꽃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마을정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일상속에서 꽃과 더욱 가깝게 하고, 키우며 가꾸는 활동을 통해 생명을 기르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목인동은 전의면에서 잘 자라는 보랏빛 아주가꽃과 화려한 색상의 글라디올러스, 은방울꽃 등 꽃모종 300여 본을 이장단 협의회에 전하며, 꽃과 정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
세종시(최민호 시장)가 민방위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 15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2024년도 상반기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1~2년차 대원은 4시간 집합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3~4년차 대원은 2시간 사이버교육,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개론 ▲응급처치 ▲핵·화생방 ▲화재·지진 안전 등 4개 분야에 걸쳐 실전 체험 교육 위주로 구성해 최근 안보환경의 변화와 다양해지고 있는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민방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