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그동안 자녀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했던 ‘첫만남이용권’을 둘째 이상 아동에는 100만 원 ‘더’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 대신 서술형 평가결과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연령은 24세 미만으로 완화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장애가 있다고 인정해 지원할 수 있는 장애미등록 아동의 연령기준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해서비스 지원 기반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동시에 이 용어를 변경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 데 이어 가장 큰 민생 현안 중 하나인 집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
금융당국과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8일 “태영그룹 측이 제시한 4가지 자구노력을 조속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 제시 등을 통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당국, 한국은행 등은 이날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진행 상황에 논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한국은행 총재...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에게 고품질의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전국 보훈병원 기반 시설 확충과 위탁병원 확대, 보훈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보훈부는 먼저, 늘어나는 보훈의료 수요에 맞춰 전국 보훈병원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중앙보훈병원은 쾌적하고 편안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294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중앙관 4~5층 증축, 진료시설 재배치, 인공신장실과 내시경실 등 외래 진료 공간 확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2세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아반 인센티브’를 도입해 0세반은 최대 62만 9000원, 1세반 68만 4000원 그리고 2세반은 69만 6000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한편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로 구성되는데, 이번 제도는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아반 ...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 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는데, 지난해 11월 기준 평균 62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3.6% 오른 64만 2320원을 받는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데,...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2만 500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
정부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300만 원 등 0∼1세 영아기 지원금을 ‘2000만원 + α’ 수준으로 늘리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엄빠·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최대 5억 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전날부터 과일·채소류 등 총 13개 품목에 대한 할인 지원을 조기에 시작했다”며 “저온에 취약한 원예시설 작물에 1월부터 면세유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투입해 난방비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안정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했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 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여 명 등 모두 1만여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해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부터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지고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가 시행된다. 또 인사혁신처 주관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등 편의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인사처는 2일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www.gosi.kr)에 공고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3월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
정부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에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유지하고 가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같이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학자금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에 따라학생과 학부모는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4.97% 대비 3.27%P 낮게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525만 원에서 2679...
올해 공무원보수가 전년 대비2.5% 인상된다. 또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추가 개선돼9급 초임 보수연액이처음으로 3000만 원대를 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9급 초임(...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작년에 비해 11만 원 올리는 것으로 결정됐다.이에 따라,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소득인정액이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소득에 반영되는 고급 자동차의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이폐지됐다. 이럴 경우 배기량 3000cc이상 자동차를 소유했더라도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
국가보훈부는 ‘세계 속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세계에 호소하며 헌신한 독립운동가 38명을 ‘2024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2024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 기념사업회 등으로부터 265명의 인물을 추천받아 보훈부, 광복회, 독립기념관, 근현대사 전공학자 등으로 구성된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를 열어 매월 주제와 관련된 인물을 선정했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세계 속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세계에 호소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