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학생건강체력평가(팝스) 대상을 기존의 초등학교 5학년 이상에서 3학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학교·지역별 여건에 따라 개설하는 등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5년마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합동으로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 장기간 팬데믹으로 학...
앞으로 근무 연차가 짧은 공무원이더라도 성과와 역량이 뛰어날 경우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 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되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우수 인재는 근무 연차가 ...
한미일이 19일부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다. 이는 지난달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해당 과제를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조치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는 최근 실시한 사전점검 결과를 거쳐 운용 능력이 검증됐다. 이 체계는 3국이 발사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평가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공익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023년 한복 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을 통해 제작한 배우 수지의 한복을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는 국내 한복 중소기업과 한류 문화예술인의 협업으로 디자인한 한복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한류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한복 분야 한류 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는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참여한 한복을 개발해 홍보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한복 중소기업 송화바이정, 오우르, 유현화한복, 차이킴, 하플리, 한복...
내년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학생들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실시된다. 초등학생 3·5·6학년, 중학생 1·3학년, 고등학생 1·2학년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학년 초 학력 진단도 지원한다. 특히 국어, 수학, 영어 등 교과 학업 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도 진단하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생 개개인의 학업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내년 초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초3·중1을 책임...
정부가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 산업에 5년간 38조 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또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을 조성하는 등 관련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8일 “올 겨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을 포함한 호흡기감염병 유행 증가에 대비해 질병청, 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한 지 청장은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감염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새로운 감염병은 아니고, 임상적 특성과 치료법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질병”이라며 “입원환자 비율이 5% 정도로...
정부가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 및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관광편의, 지역관광, 관광산업 혁신에 중점을 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추진한다. 이에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단체전자비자 수수료 면제를 확대하고 사후면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교통예약서비스 및 간편결제 확대 등 편의를 개선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2033년 동안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에 약 3조원을 투입해 문화·해양·휴양 등 권역별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시행한다. 또한 의료관광 비자 ...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지난 9월 모의평가와는 유사하면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고도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능에 비해 다소 까다로웠던 이번 수능에서 모든 영역 만점자는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어 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150점)이 전년도 수능 ...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맡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5명씩 27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학교전담경찰관은 105명 증원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
정부가 오는 2026년 여수 돌산에서 세계 최초로 열리는 ‘세계섬박람회’의 조직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8일 여수 문화홀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세계섬박람회는 각 국가가 갖고 있는 섬의 매력을 공유하고 섬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제박람회이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여수 돌산읍 진모지구에서 개최되는 여수세계섬박람회는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61일 간 개최되며,30개국이 참여하고 3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회계를 공시한 조합원 1000인 이상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2022년 1년간 조합비 등으로 8424억 원의 수입이 있었고, 이 중 대부분인 8183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6일 공개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에 따르면 10월 1일∼11월 30일 공시기간에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각각 94.0%, 94.3%이고 그 밖의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77.2%였다. 또한 금속노조 ...
일상속 보다 더 가까이, 국가유공자 개개인에 대한 거주지 맞춤형 돌봄과 예우를 위해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가 도입된다. 국가보훈부는 3년마다 약 1만 가구를 표본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를 통해 전체 보훈대상자의 평균적 실태를 파악해 왔으나 개개인의 실제 욕구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령 또는 몸이 불편해 고립된 국가유공자가 실제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17일 우정사업본부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최대 2년 길어진다. 이에 따라 종전 2~3년 간격으로 받아야 했던 근로능력평가를 앞으로는 3~5년 간격으로 받으면 돼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일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번에 시행하는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 동안의 평가 자료를 분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