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 기능과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두 제도 모두 올해 처음...
이번 달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계기로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가운데, 관세청은 해외직구시알아야할 9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관세청은 오는 11일 광군제와 24일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9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바로하기’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캠페인은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 관세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채널, 전국의 주요 옥외·철도역 전광판, 지하철 객차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점검을 통해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식약처는 9일 밝혔다. 식품 주요 위반 사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사금융 대응과 관련,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워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은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하나로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
교육부는 기존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교육부는 이번 신고센터 확대·개편으로 입시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입시전형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센터를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비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2025년부터 간편 인증을 거치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각종 민원서식의 필수 기재사항이 자동 입력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민원실에 ‘디지털민원실’을 도입해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도 쉽고 간편하게 민원·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민원실을 민원서식 자동채움과 인공지능 음성입력 등 편의기능을 갖춘 곳으로 개편하는데, ‘온라인 예약제’ 등 일부 기능은 민간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디지털민원실 예상도 (이미지=행정안전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조고추 건조분말’에 대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을 인정받아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제2023-32호)로 등재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조고추는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성 성분인 쿼시트린을 다량 함유하도록 2008년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강원대학교·제일종묘농산(현재 오스템바이오)이 공동 개발한 품종이다. 유효성 평가·안전성 평가·인체적용시험 등 실증 과정을 통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결과 기능성 소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쿼시트린은 다당류의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 효소의 작...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온라인으로 편하게 원하는 유치원을 신청하고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를 알려주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2024년도 처음학교로 모집을 2023년 11월 1일(수)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의 첫 입학 ‘처음학교로’와 함께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처음학교로 [자료제공 :(www.korea.kr)]
5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 할인권을 제공하는 올해 마지막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가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숙박세일 페스타에는 총 49개 온라인 여행사와 3만여 개 국내 숙박시설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하는데, 숙박 할인권은 1인 1매 선착순으로 제공해 수량 소진 시 종료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추석 연휴 깜짝 숙박세일 페스타’에 이어 올해의 마지막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올해 초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 때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배상법’ 일부법률개정안.(출처=법무부 보도자료) 먼저, 국가배상법은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도록 개정한다. 현재 헌법, 국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민원이 5만 5430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주요 민원으로는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예방을 위한 담당 기관의 대응 개선 요청, 담당자와의 소통 및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이4박 6일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순방에서 202억 달러(약 27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가지고 26일 귀국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두 국가를 국빈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대통령은 사우디아리비아에서 3박 4일, 카타르에서 1박 2일 간 ‘영업사원 1호’로서의 세일즈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이번 순방 성과를 포함해 지난 1년 간 사우디·카타르·아랍에미리트로 대표되는 중동 빅(Big)3에서 거둔 성과만 792억 달러(약 107조 원)로 대통령실은 추산했다. 무엇보다 이번 순방에서 빼놓을 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가 14건 제출, 18건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 내 통화녹음 기능 설치가 60% 이상 이뤄졌고, 13일간 약 3800건의 마음건강 심리상담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됐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 사항을 점검한 결과,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교육부는 우선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19 신규 백신접종 참여가 시작 7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부터 개시한 신규 백신 누적 접종자가 25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05만 6292명인 10.8%로, 지난해 동기간 접종률 2.7%의 4배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65세 이상 접종자 중 43.8%가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을 했는데, 특히 인플루엔자 백신과 접종 시작일이 19일로 동일했던 65~69세의 동시접종률은 80.1%에 달했다. 질병청은 지난 9월 26일 2023-2024절기 코로나1...
정부가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000억 원을 투입해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내년 1월부터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해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해 6세 미만 소아환자 초진진료 시 3500원(1세 미만 7000원)을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 관련 수가도 큰 폭으로 개선해 특별·광역시는 55만 원, 그 외 지역은 110만 원 등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한다. 난이도가 높은 분만의 경우 고위험분만 가산은 기존 30%에서 최대 200%로 확대하는 등 의료 분야 내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