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생성형 AI기술 활용 행정업무 효율화 나선다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 효율화에 나선다. 시는 14일여민실에서 시청 공무원, 시 산하기관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개선’ 특강을 열었다. 이날 특강 강연자로 나선 원격솔루션 글로벌 선도기업 ‘알서포트’의 신동형 전략기획 팀장은 ▲생성형 AI 트렌드 ▲클로드3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 ▲챗GPT를 활용한 보도자료·말씀자료 작성 방법 등을 소개했다. 특히 특강 참석자 수가 예상을 초과하면서 AI 활용에 대한 공직자의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에 참석한 유태호 사무관은 “과거 인터넷, 한글·엑셀 도입 때와 같이 AI시대 흐름에 동행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앞으로 직원들의 AI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챗GPT, 클로드3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를 마련하고매월 실시되는 정보화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AI 활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부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업과 협업해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및 실습교육 ▲서비스 기획 및 발굴을 위한 맞춤형 상담(컨설팅)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 활용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 혁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AI를활용해 일하는 방식 개선에 앞장선 직원에게는 챗GPT 구독료를 지원하는 등 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말했다.
-
세종시-법제처 '한글 조례 특화 도시' 만든다세종시(시장 최민호)가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한글 조례 특화 도시 만들기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시는 14일 시청 4층 한글사랑 책문화센터에서 최민호 시장과 이완규 법제처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글 조례 특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자어와 외래어가 사용된 조례를 한글로 정비해 세종을 ‘한글 조례 특화 도시’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글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조례 속 한자어 및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정비 ▲조례 제정 시 한자어 및 외래어 등 사전 차단 ▲아름다운 한글 문장 조례 만들기 등에 상호 협력한다. 우선 올해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분야 일부 조례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한글 문장 조례’로 정비한다. 또한 문화·복지 분야 조례에 사용된 한자어와 외래어를 우리말로 정비하고 내년부터는 정비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와 법제처는 조례의 한글화를 위한 세부 과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한글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의 한글 조례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세종시가 한글문화수도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세종시와의 협약을 통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한글 조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화답했다.
-
하늘에서 본 도심 속 정원은 어떤 모습일까?세종시(시장 최민호)가 하늘에서 본 도심 속 정원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시는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준비일환으로 2026년 3월까지 월, 분기, 계절별로 도심 속 정원의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해 시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드론 촬영 대상지는 중앙·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 이응다리, 마을정원 등이다. 시는 이번 촬영물을 시민 접근성, 주변 환경 등 정원 현황 파악과 시민 편의시설 공사 시 참고 자료,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홍보관 영상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한글·정원도시 이미지를 시정 행정업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을 주기적으로 촬영·제작하기로 했다. 중앙·호수공원, 이응다리 등 드론 촬영 영상과 사진은 공간정보통합플랫폼과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공간정보팀 전원이 드론 국가자격증을 취득해 항공영상을 직접 촬영·제작하고 있어 예산 절감과 행정업무 효율성에 기여하는 바가 더욱 크다”며 “시민들의 삶의 일부인 정원을 시각적, 입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공적인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대부분 지역은 국가보안시설, 정부청사 등으로 비행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공역(空域)으로 사전협의, 촬영신청, 비행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드론 촬영이 진행된다.
-
미래전략수도 세종, 2040년 도시기본계획 확정세종시(시장 최민호)가 ‘미래전략수도, 세종: 창조와 도전의 풍요롭고 품격 있는 도시’를 미래상으로 ‘2040년 세종도시기본계획’을 확정·공고했다. ‘2040년 세종도시기본계획’은 시가 지향하는 미래상과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주택·교통·환경 등 각종 계획 수립에 있어 기본 방향이 되는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이다. 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주권회의 논의, 주민자치회 워크숍,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했다. 먼저 2040년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 실현을 위한 4대 목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의 수도(행정수도)’ ▲국가의 미래를 주도하는 ‘혁신경제도시’ ▲모두가 행복하고 여유로운 ‘문화복지도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친환경도시’로 제시됐다. 2040년 세종시 계획인구는 78만 5,000명이며 관광객 등 주간활동인구 4만 8,000명을 포함한 총인구는 83만 3,000명으로 계획했다. 도시공간구조는 생활권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및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1도심(행복도시), 1부도심(조치원), 5지역중심(전의·연서·부강·장군·금남)으로 설정했다. 도시 발전축은 간선도로 중심의 2대 주발전축(국도 1호선, 서울~세종고속도로)과 충청권 광역발전 등을 위한 2대 보조발전축(동서축, 산업·연구개발축), 2개의 보전축(관광·휴양축, 수변·생태축)으로 계획했다. 생활권은 세종시 전체를 1개의 대생활권으로 하고 동과 읍면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4개의 중생활권으로 구분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의 중장기 발전에 대비, 주거용지와 공업용지 등을 충분히 확보해 향후 세종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최민호 시장은 “2040년 세종도시기본계획은 세종시 미래 발전을 위한 큰 틀과 전략을 법정 도시계획에 담아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세종시는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제2의 수도로서 역할을 다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0년 세종도시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5월 10일부터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 도시과에서 오는 6월 1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 제공을 통한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미신고 시 해태기간에 따라 4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행정 여건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임대차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와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돼도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인공지능 자율주행 순찰로봇 이응다리 지킨다미국 보스턴다이내믹스사가 개발한 사족보행 자율주행 로봇 스팟이 세종시 대표 관광명소인 이응다리를 지킨다.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이응다리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자율주행로봇 ‘스팟(SPOT)’을 지자체 최초로 순찰에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스팟은 미국 보스턴다이내믹스사에서 출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반의 순찰 로봇으로, 장애물을 감지하고 회피하는 자율주행 기능과 원격 운영, 자동충전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민간 영역에서는 스팟을 활용한 작업자 관리, 위험지역 순찰, 시설물 점검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순찰에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투입되는 스팟은 이응다리 운영 관련 안내, 주야간 24시간 자율순찰 및 탑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이용해서 인공지능(AI) 기능을 기반으로 사람 쓰러짐, 화재 감지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시는 스팟을 통해 확보한 영상을 시 전체를 관제하고 있는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사고 감지 시 112, 119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각종 사고 및 범죄에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종축제 기간에는 축제장에 로봇이 순찰하면서 춤, 포토존 운영 등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자율주행 로봇 기능 시연을 통해 스마트시티 세종의 이미지를 알리는 데도 활용된다. 시는 본격적인 순찰로봇 투입에 앞서 이날 이응다리에서 시연회를 열고 자율주행 로봇 운영에 따른 사전 현장점검 및 로봇(스팟) 기능, 운영방안, 이응다리 순찰을 시연했다. 이번 사업은 시가 국토교통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세종 국가시범도시 생활·헬스케어·안전 공공부문 스마트 혁신기술 위수탁 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3월 미국 공무출장 당시 보스턴다이내믹스사 본사를 방문해 자율주행차,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에 로봇기술을 도입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협력관계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시는 내년 국비를 지원받아 스팟 1대 추가 도입을 계획 중으로, 이응다리 안전 순찰 등 활용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한편, 제작사와 기술 교류를 통해 활용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4차산업혁명의 신기술인 인공지능, 5세대 통신서비스가 로봇에 접목되면서 스마트화가 비약적으로 진전되고 활용 분야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첨단 신기술을 활용해 시민안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차세대’ 전고체 전지 상용화 목표…민관, 2030년까지 20조 투자차세대 이차전지인 전고체 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민·관이 2030년까지 20조 원을 함께 투자한다. 앞으로 5년 동안 이차전지 양극재의 국내 생산 능력을 4배, 장비 수출액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차전지 전제품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리튬·인산·철(LFP) 전지는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용으로 양산하고 2027년까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은 20일 오후 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민·관이 20조 원을 투자한다. 국내 전지 3사는 최첨단 제품 생산과 기술·공정의 혁신이 이뤄지는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구축한다. 3사 모두 전고체 전지 시제품 생산 공장을 국내에 구축하고, 원통형 4680 전지, 코발트프리 전지 등도 국내에서 생산을 개시해 해외에서 양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를 추진한다. 세계 최초로 차량용 전고체 전지 양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R&D 대상에는 안전성을 높인 전고체 전지, 주행거리를 늘린 리튬메탈 전지, 무게를 줄인 리튬황 전지 등 유망 이차전지가 포함된다. 소부장기업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소재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15%, 중소기업 16→25%로 대폭 높인 것 외에도, 광물 가공기술까지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간(내년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요 장비 기술을 소부장핵심경쟁력 특별지원법상의 핵심 기술로 신규 지정해 R&D와 5000억 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집중 지원한다. 스마트팩토리 구축용 장비 개발을 위한 R&D 예타도 신규 기획할 계획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를 통해 앞으로 5년 내 국내 양극재 생산용량은 38만 톤에서 158만 톤으로 4배, 장비 수출은 11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향후 5년 동안 민·관이 함께 삼원계 전지, LFP 전지, ESS의 기술개발에 3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이차전지 전제품군에 대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삼원계 전지는 2030년까지 주행거리를 800km이상(현재 500km) 늘리고, LFP 전지는 2027년까지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ESS는 수출 규모도 2030년까지 5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2030년까지 국내 이차전지가 100% 순환되는 시스템도 만들기 위해 민간이 자유롭게 사용후 전지를 거래하고 신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 협회 중심으로 사용후 전지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차전지의 전주기의 이력을 관리하는 DB도 구축해 이차전지의 무단 폐기나 사용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사용후 전지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 이 장관은 “이차전지는 글로벌시장과 기술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보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2030년까지 기술과 시장 점유율에 있어 명실공히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6) [자료제공 :(www.korea.kr)]
-
문 대통령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내년 예산도 확장적 편성”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내년도 예산안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었다”면서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재정 여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3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합니다.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4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었습니다.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재정 여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OECD, IMF 등 국제기구와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이 평가하듯이,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또한, 정부 재정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고, 심화되는 시장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국가 도약과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커졌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속도를 내는 한편,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사람투자를 확대하여 격차를 줄이는 포용을 이루는 것입니다.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배터리 등 신산업을 우리의 미래 주력 산업으로 강력히 육성하고, 제2벤처붐을 확산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우는 데도 재정의 역할이 큽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은 위기 시기에 경제 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적극적 재정 투자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그에 따른 세수 증대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습니다.완전한 회복까지 가야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습니다.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 완전 극복의 핵심은 포용적 회복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편으로,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탄소중립은 지구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산업 전반을 저탄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수소경제 등 녹색 유망산업을 선도하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온실가스 감축도 본격 지원할 것입니다. 더욱 진화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여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축이 된 휴먼 뉴딜에 대해서도 투자를 본격화하겠습니다.인공지능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사람투자와 함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고용·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격변과 대전환의 세계 질서 속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입니다.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 부처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위기 딛고 선도국가로 도약…담대한 도전에 나서다문재인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와 혁신경제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지난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대변혁에 직면했지만 문재인정부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대응에 총력을 다하며 대한민국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100년을 열어갈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과 우리 사회를 저탄소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탄소중립 비전’을 제시한 것. 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당면한 방역위기, 경제위기, 공동체위기에 대응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을 디지털경제, 그린생태계, 휴먼공동체로 전환시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이다. 문재인정부는 먼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지난해 7월 14일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위기를 터닝포인트로 삼아 구조변화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의 축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전환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지향점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 방향을 4가지로 잡았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개의 성장축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고용 안전망 강화를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며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해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지난해 ‘데이터, 네트워크(5G), 인공지능(AI)’(D.N.A)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댐’ 사업의 기초를 닦았다. 지난해는 준비단계 였음에도 한국어·자율주행 등 분야에서 총 191종의 인공지능(AI) 학습용데이터를 구축했고, 디지털 전환 기술의 핵심인 네트워크(5G)는 지난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달성 이후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국내 5G 가입자는 1366만 명, 5G 기지국은 17만국을 달성했다. 우리나라 5G 속도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오픈시그널 조사 : 15개국 중 1위)이며, 통신사별 최대 5G 다운로드 속도는 지난해 하반기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같은 디지털 뉴딜 성과는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로 이어져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는 2019년 26위에서 지난해 7위로 19단계나 껑충 뛰어올랐다. 디지털 경쟁력 순위 역시 2017년 19위에서 지난해 8위로 11단계 상승했다. 한국판 뉴딜의 또다른 성장축인 그린 뉴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탄소 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친환경차를 대거 보급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누적보급대수는 2016년(25만대) 대비 3. 6배 증가한 91만대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보급 속도와 맞물려 전기차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수소충전소는 2016년 대비 각각 12배, 50배, 9배가 증가했다. 또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건물에 대한 녹색 리모델링 사업 등이 순항 중이며, 스마트 생태공장과 클린 팩토리 구축 사업은 일찌감치 개시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말했다. 고용 안전망 강화는 이처럼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지속한 결과 의미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00만명 이상 증가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158만명에서 212만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방향키인 지역균형 뉴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균형 뉴딜은 총 75조3000억원 규모로,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원 중 약 47%를 차지한다. 지역균형 뉴딜 추진은 지역주도성이 핵심이지만 지방투자 절차 간소화, 지방채 한도 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도 뒷받침 된다.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투입될 지자체 인력도 총 166명 증원돼 관계부처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지자체가 충분히 활용하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이어 새로운 100년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과제로 내세운 것이 바로 탄소중립이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이름하여 넷제로(Net-Zero) 계획이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고, 남는 것은 나무를 심거나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유·석탄·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제사회, 즉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 출범 이후 2017년 대비 2050년까지 7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목표 등을 도출했으며,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다. 이어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엔(UN)에 제출했다. 이달 중에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고, 탄소중립기본법도 제정한다. 아직 가야 갈 길이 멀지만 벌써부터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9년 처음으로 2018년 대비 3.4% 감소했고 미세먼지 감축의 핵심인 탈석탄 정책에 힘입어 정부가 약속한 10기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중 8개 폐지가 완료됐다. 8개 노후 발전소 조기 폐쇄로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연간 3만3000톤을 줄었다. 이는 국내 발전량의 14.5% 분량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송 부문 전환, 특히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소충전소를 올해 말까지 수도권은 50기 이상, 전국적으로 180기 이상 구축하고 수소충전소 구축 추진 시 인허가 단계부터 기간 단축을 위한 한시적 특례를 7월부터 시행하며 올해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원년으로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이 궤도에 오르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초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3월 취업자 31만 4000명 늘었다…13개월만에 증가 전환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명 이상 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2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 4000명 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19만 5000명)부터 올해 2월(-47만 3000명)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했던 취업자 수가 1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월 15일 이후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과 지난해 3월 고용충격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5.7%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3%로 1년 전보다 2.3%p 올랐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59.8%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실업자는 121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6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4.3%로 1년 전보다 0.1%p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 1000명, 7.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 4000명, 9.0%), 건설업(+9만 2000명, 4.7%)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16만 8000명, -4.8%),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7만 1000명, -5.9%), 숙박 및 음식점업(-2만 8000명, -1.3%) 등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0만 8000명, 임시근로자는 20만 6000명, 일용근로자는 4만 1000명 각각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 3000명 늘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9만 4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6만명 각각 줄었다. 실업자는 60세 이상, 50대 등에서 감소했으나 30대, 20대에서 증가해 전년 동월대비 3만 6000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86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 4000명 줄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3월 고용동향과 관련, “수출·내수 개선으로 민간 일자리가 회복되면서 후행지표인 고용도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라며 “고용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방역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만큼, 최근 회복세가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지속·확대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042-481-2265),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0) [자료제공 :(www.korea.kr)]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밤하늘 불씨로 수놓는다' 세종낙화축제로 오세요
- 2방축천·삼성천 음악분수 5월 15일부터 재가동
- 3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 4한글문화수도 세종, '세종대왕 나신날' 기념식
- 5'2024 세종낙화축제' 교통대책 집중 점검 회의
- 6청와대에서 종합예술 공연 ‘블루하우스’ 2개월 간 열린다
- 7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1년…3339만명 입국자 편의↑
- 8[든든전세주택] 소득자산요건 X, 시세90% 전세형 매입임대 나온다!
- 9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10한국 독립운동 도운 프랑스 ‘루이 마랭’ 건국훈장 전수